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및 가입조건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가 출범 14년 만에 가입자 수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정부가 감독하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으로 인해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 퇴직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로 적금 형식으로 부어서 이자소득 추가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노란우산공제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1.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2.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금/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3.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활용 가능"

4.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5.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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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단점 ?

  "임의 해약, 강제해약하는 경우"

1. 일단 더 이상 노란우산공제를 들고 싶지 않아서 자유의사로 해지를 하거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수급하여 강제로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6%~15% 적용받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은 16.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이 6% 혹은 15%를 적용받는 경우 더 뱉어내거나 받은 만큼 뱉어내니 가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1년이상 유지를 못하는 경우"

3.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3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지를 한다면 원금의 10%~20%를 차감하고 받게 될 겁니다. 즉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원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액, 이자소득에 퇴직 소득세 부과"

4.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 기준으로 가입자 기준 추후 환급액을 뱉어낼 경우 실제로 소득공제받는 부분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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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장점?

"소득공제혜택, 4천 이하 500만 원 한도"

첫째,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천에서 1억 사이 300만 원 , 1억 초과 2백만 원 한도"

사업소득 금액이 사천에서 1억 사이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소득공제 1억 초과인 경우에는 2백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 최소 33만 원에서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복리이자 적용"

둘째, 노란 우산 공제는 부수적으로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적금 형식으로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가능, 공제금 지급 청구 가능"

셋째, 최대 2년간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입한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10년 납부, 청구 가능"

넷째, 자영업자 중에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10년간 납부하면 폐업 혹은 사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납입부금은 법률로 보호돼 생활안정이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월 2만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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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개인사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매출액 10억~ 120억 이하, 업종제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 120억 이하야 하고 모든 업종이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유흥업, 도박장 등의 업종도 제한이 되고 2019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1개의 사업체 선택 가입"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을 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고 선택한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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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1. 콜센터 상담

2. 은행 지점 방문

3. 공제상담사 방문 가입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4. 인터넷 가입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가입

 

출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1. 청약서(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오늘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노후 대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범 14년 만에 가입자 수 150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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