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1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보증금의 큰 상승과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기간 2년 + 2년 추가 가능"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계약기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제도로 기존 2년 계약에서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 2021. 8. 14. 이전 1 다음
